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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간 주식 증여시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7098[국제조세담당관-189]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에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법인 #내국법인 주식 #무상증여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098[국제조세담당관-189] · 2022. 02. 10.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098[국제조세담당관-189](2022.02.10) 회신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B법인에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국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동 유형의 이전 사례인 독일법인·영국법인 간 증여건에서도 각국 조세조약상 과세제한을 근거로 국내 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됨을 참고하였습니다.
비과세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해당 거주국에서만 과세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특수관계 특수합의로 인한 초과분만 각 체약국 법에 따라 과세
관련사례(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등): 유사한 외국법인 증여 소득에 대해 도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불인정

사례 Q&A

1.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무상증여 시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됩니까?

답변

해당 증여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22조에 의거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주식 증여로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특수관계 일본법인 주식 증여와 관련한 국내 과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관련 비과세 신청 등 후속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조세조약 적용 및 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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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B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법인으로 내국법인 ○○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자회사인 □□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대상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4. 관련사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 11. 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ㆍ홍 조세조약 제20조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ㆍ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3962, 2020. 09.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 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ㆍ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0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 10. 18.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10. 서면-2021-국제세원-7098[국제조세담당관-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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