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대체주택 특례 1+1입주권 변경 시 적용 여부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9. 재산세제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