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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대체주택 특례 1+1입주권 변경 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이후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 대체주택 양도 시점의 입주권 형태가 변동된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즉, 양도 당시에는 1입주권만 보유하였으나,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해 1+1입주권이 된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는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시점을 대체주택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적용 관련 문의시 반드시 대체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입주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유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택 수 계산의 특례와 입주권 등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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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
’10.6월 |
’16.7월 |
’20.9월 |
’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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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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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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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월 |
’2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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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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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
취득 후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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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권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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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유권해석
재개발사업 대체주택 특례 1+1입주권 변경 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이후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 대체주택 양도 시점의 입주권 형태가 변동된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즉, 양도 당시에는 1입주권만 보유하였으나,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해 1+1입주권이 된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는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시점을 대체주택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적용 관련 문의시 반드시 대체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입주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유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택 수 계산의 특례와 입주권 등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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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
’10.6월 |
’16.7월 |
’20.9월 |
’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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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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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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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월 |
’2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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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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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
취득 후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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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권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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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