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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 합병법인 평가 및 동일 대주주 증여가액 산정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Q질의내용
-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2020-02-18) 회신입니다.
- 거래소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이라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및 순손익가치 포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 모두 해당 시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신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사업개시 3년 미만 합병법인 평가 및 동일 대주주 증여가액 산정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Q질의내용
-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2020-02-18) 회신입니다.
- 거래소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이라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및 순손익가치 포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 모두 해당 시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신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