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중 현물출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적격인적분할 이후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2년 이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장법인인 질의법인은 ’18.×.×. 적격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할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인 주주 甲과 乙(이하 ⁠“특정 지배주주”라 함)이 있음

- 특정 지배주주인 甲과 乙의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와 ××%이고,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을 ×% 보유함

-’18.×.×. 적격인적분할 이후 甲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법인인 질의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질의법인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임

- 특정 지배주주인 乙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2년 이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496, 2014.0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2016.08.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9. 서면-2018-법인-1538[법인세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