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xx 갑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갑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을 신고․납부함
○ 상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정산기준일로 하여 추가로 증여세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사전-2023-법규재산-0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