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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B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2021. 09. 08.Q질의내용
-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2021. 09. 0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2021-09-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甲이 B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친족),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특히, 지분 30% 이상 출자 또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甲이 B법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甲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해석은 양도소득세 등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시 핵심적인 실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인 정의를 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자로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사용인, 생계 유지관계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경영지배관계, 지분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의 임면권·사업방침결정 영향력 행사 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1.6.9.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
○乙은 ’20.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임
○甲은 ’21.4.1.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1.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
○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
시점 |
甲 |
乙 |
B법인 |
|
2020.12.31 |
80% |
20% |
- |
|
2021.04.01 |
70% |
20% |
10% |
|
2022.04.01 |
60% |
20% |
20% |
|
2023.04.01 |
50% |
20% |
30% |
|
2024.04.01 |
40% |
20% |
40% |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21.4.1.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함
2. 질의내용
○’21.4.1. 현재 甲과 B법인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甲과 B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2021. 09. 08.Q질의내용
-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2021. 09. 0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2021-09-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甲이 B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친족),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특히, 지분 30% 이상 출자 또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甲이 B법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甲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해석은 양도소득세 등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시 핵심적인 실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특수관계인 정의를 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자로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사용인, 생계 유지관계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경영지배관계, 지분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의 임면권·사업방침결정 영향력 행사 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1.6.9.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
○乙은 ’20.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임
○甲은 ’21.4.1.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1.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
○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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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甲 |
乙 |
B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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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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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7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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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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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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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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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40% |
20% |
40% |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21.4.1.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함
2. 질의내용
○’21.4.1. 현재 甲과 B법인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자본거래-4830[자본거래관리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