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개축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 제출 필요 여부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0, 2018. 5.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 집합건물의 건축허가(개축)시 건축물대장 상 공용면적이나 등기부등본 상 대지권 비율의 변동이 없다고 하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개축)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필요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동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의2호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의3호에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증명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16. 건축정책과-2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