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담부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안 중 두 번째 환산가액 대신, 첫 번째 안인 채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양도차익 #채무인수 #기준시가 #부동산 증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질의된 두 가지 안 중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이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해당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안인 환산가액은 이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평가기준
  •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자산의 이전가격 산정 절차
  • 기준시가 평가를 적용한 부동산 양도 시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관련 해석
사례 Q&A
1.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수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취득가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채무 인수액 기준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인수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2019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고 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의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질의 중 '환산가액 산정' 안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회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2.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