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부담부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안 중 두 번째 환산가액 대신, 첫 번째 안인 채무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양도차익 #채무인수 #기준시가 #부동산 증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2019. 10.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질의된 두 가지 안 중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이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해당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안인 환산가액은 이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및 평가기준
  •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자산의 이전가격 산정 절차
  • 기준시가 평가를 적용한 부동산 양도 시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관련 해석
사례 Q&A
1.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수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취득가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채무 인수액 기준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인수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2019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고 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의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질의 중 '환산가액 산정' 안건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회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2. 재산세제과-710[법령해석과-2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