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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목표 달성 대가 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범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게임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다이어트 등 일정 목표를 달성한 경우 지급받는 금전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상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일정 목표를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경쟁 없이 단순히 목표 달성만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순위 경쟁 대회 상금 및 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상금 #다이어트게임 #목표달성 #기타소득 #상금과세 #게임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 2018. 07. 02.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2018-07-02)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 중 상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경쟁 없이 단순 목표 달성만으로 지급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 및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와 같은 게임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일반적인 게임대회의 순위 경쟁 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의 상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금의 계산 방식 등 지급 구조에 관계없이 경쟁 요소가 없고 일정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이면 모두 기타소득의 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상금 등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중 경품, 상금, 현상금, 포상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및 그 기타소득 해당 범위 명시

사례 Q&A

1. 다이어트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게임상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게임 목표 달성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일정한 목표 달성만으로 지급되는 금전이 기타소득의 상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게임 참가자 보증금 환급과 성공축하금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참가자가 목표를 달성하여 환급받는 보증금은 원금 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성공축하금 등 추가 지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참가보증금 환급과 목표 달성에 따른 추가상금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3. 경쟁 없는 다이어트 게임 목표달성 상금은 대회 상금과 처리가 다른가요?

답변

참가자 간 순위 경쟁 없이 목표 달성만으로 받는 상금은 대회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만 별도로 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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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다이어트 게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할 예정임

- 해당 게임은 특정 게임참가자 또는 다이어트 코치가 다이어트 목표 및 참가보증금을 설정한 게임방을 개설하면

- 각 게임 참가자들(이하 ⁠“게임참가자”)은 게임방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게임방의 참가보증금을 사전에 구입한 게임머니(이하 ⁠“게임머니”)로 지급하여야 하며

- 게임참가자는 게임방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보증금을 돌려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가보증금을 잃게 됨

○ 질의사업자는 특정 게임참가자가 개설한 게임방(이하 ⁠“일반게임”)과 다이어트 코치가 개설한 게임(이하 ⁠“코치개설게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 질의사업자는 각 게임방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참가자 중 게임룰을 위반하는 자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게임참가자의 행동패턴을 검토하며 그 대가로 해당 게임방의 총 참가보증금 중 25%를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로 징수하고

- 질의사업자는 총 참가보증금의 75%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성공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성공축하금	=	(총참가보증금 - 운영수수료 - 참가보증금 환급액)
		성공한 게임참가자 수

○ 질의사업자는 게임방의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의 참가보증금은 반드시 전액 환급할 것이므로

- 해당 게임방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임참가자가 해당 게임에 참가한 게임참가자의 75%를 넘는 경우 질의사업자의 운영수수료는 감소되는 수익구조임

○ 질의사업자의 코치개설게임은 질의사업자가 다이어트 코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코치에게 게임방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 코치개설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참가자는 참가보증금 외에 일정한 입장료(월 5천원∼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해당 게임입장료는 해당 게임방의 다이어트 기간이 종료되면 질의사업자가 운영수수료로 입장료의 30%를 징수하고 나머지 70%는 코치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 질의사업자는 게임플랫폼 운영수수료 외 코치개설게임으로 인한 운영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됨

○ 모든 게임참가자는 보유한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질의사업자는 게임참가자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게임머니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게임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을 공제)

2. 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수령한 상금의 기타소득 범위에서 게임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일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법령해석과-1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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