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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부동산 소득 국내 과세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86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LLC가 구성원 과세를 선택해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배당이나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때, 그 금액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미국 내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해당 LLC를 외국법인으로 간주하며, LLC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LLC #배당소득 #외국법인 #국내 과세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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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6  ·  2020. 02. 0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2020.2.7.)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미국 부동산 소득을 발생시킨 후, 그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동 LLC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외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LLC에서 지급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 또는 분배금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의 범위 및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외국법인의 정의와 해당 범위 명시
사례 Q&A
1. 미국 LLC에서 발생한 분배금이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미국 LLC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되고, 해당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미국 LLC에 대한 국내 투자자가 받는 부동산 투자 소득의 과세 유형은?
답변
LLC로부터 지급받는 부동산 관련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미국 LLC는 외국법인으로 인정되어 그로부터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미국 LLC의 수익금 배당은 국내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수익금이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면, 배당소득으로 국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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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7. 국제조세제도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