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공동수급체)이 협력단과의 본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협력단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파트너기관의 대표사인 당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7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 ⁠“파트너기관”)와 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 ⁠“본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 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수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세부추진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커머스 구축 :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을 동 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고 글로벌로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구축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운영정책 등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 수립

  - 현지 직원 채용과 교육

    ① 목적 : 베트남 현지 인력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지 채용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의 온라인 커머스 운영 노하우 전수 필요

    ② 내용 : 조직 특성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행아웃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당사 본사의 전문기술을 교육함

  -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

    ① 목적 :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상품구성과 공급처 관리 및 제휴채널 확보를 통해 수공업자의 유통판로 확대

    ② 내용 : 본 사업의 특징은 매출증대와 운영비용 증가가 비례하므로 온라인 커머스 운영매출은 모두 운영비용에 재투자 하는 방식이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함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추진활동

* 네트워크 비용 :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장비 보유 없이 클라우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임

○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 특수사항(요약)

2. 질의내용

 ○(질의1)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자가 파트너기관의 대표로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