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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가 말 사육 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Q질의내용
- 축산업자가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2017.4.7)
-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별표 1에 규정된 농가부업 축산 가축(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에 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가축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 등에서 말을 사육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어민의 부업 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및 사육두수 산정 원칙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축 종류(젖소, 소, 돼지, 산양 등) 및 기준 규모 명시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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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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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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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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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축산업자가 말 사육 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Q질의내용
- 축산업자가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2017.4.7)
-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별표 1에 규정된 농가부업 축산 가축(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에 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가축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 등에서 말을 사육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어민의 부업 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및 사육두수 산정 원칙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축 종류(젖소, 소, 돼지, 산양 등) 및 기준 규모 명시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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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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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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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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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7-소득-0200[소득세과-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