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기준 및 절차(기재부 2017)

사업자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서장 결정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2017-07-26) 회신에 따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급 절차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의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도 정식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환급세액 발생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비사업자도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2.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 등을 통해 환급세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의 환급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모든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세액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관련 법령(시행령 제106조)이 환급요건 발생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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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6. 부가가치세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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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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