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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미이행 장기매매와 시가 인정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고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2017.09.2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 해당 재산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하고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 거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미래의 계약해지/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시가로 한다는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 산정 방법과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중 거래가액 등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시가 적용의 세부 기준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액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계약금 일부만 수령 후 미이행 장기매매와 시가 인정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Q질의내용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하였고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8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2017.09.2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 해당 재산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하고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 거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미래의 계약해지/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시가로 한다는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 산정 방법과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중 거래가액 등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시가 적용의 세부 기준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액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