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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산정의 합산 방법
서면-2023-원천-3043 · 2024. 06. 12.Q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중복기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043 · 2024. 06. 12.
- 국세청 서면-2023-원천-3043(2024.6.12.) 회신에 따르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항목별 산정과 적용 방식은 법령에 따릅니다.
-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복근무기간이 있을 경우, 두 소득 근속연수 산정 시 중복기간(월수)을 명확히 감산한 뒤 최종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 각각의 근속연수를 더하고, 중복된 근무기간만큼은 합산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공제 및 원천징수 계산에 반영합니다.
- 기존 해석(서면-2023-원천-14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등)도 모두 동일하게 중복기간을 반드시 제외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및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의 계산 방법, 항목별 산출 방식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합계 산출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중복기간 월수 차감 방식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xx.x.x.부터 ’xx.x.xx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xx.x.xx. ’xx.x.xx.까지 공립학교에서 근무함
-’xx.x.x.에 명예퇴직을 하여 명퇴수당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수령
-퇴직수당은 공립학교 근무기간인 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수령
○위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공립학교 근무기간인 x년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인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3-원천-1422(’24.5.31.)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224(’20.5.13.),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산정의 합산 방법
서면-2023-원천-3043 · 2024. 06. 12.Q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중복기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043 · 2024. 06. 12.
- 국세청 서면-2023-원천-3043(2024.6.12.) 회신에 따르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항목별 산정과 적용 방식은 법령에 따릅니다.
-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복근무기간이 있을 경우, 두 소득 근속연수 산정 시 중복기간(월수)을 명확히 감산한 뒤 최종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 각각의 근속연수를 더하고, 중복된 근무기간만큼은 합산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공제 및 원천징수 계산에 반영합니다.
- 기존 해석(서면-2023-원천-14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등)도 모두 동일하게 중복기간을 반드시 제외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및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의 계산 방법, 항목별 산출 방식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합계 산출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중복기간 월수 차감 방식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xx.x.x.부터 ’xx.x.xx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xx.x.xx. ’xx.x.xx.까지 공립학교에서 근무함
-’xx.x.x.에 명예퇴직을 하여 명퇴수당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수령
-퇴직수당은 공립학교 근무기간인 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수령
○위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공립학교 근무기간인 x년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인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3-원천-1422(’24.5.31.)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224(’20.5.13.),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