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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의 신탁보관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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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신탁업무
#주식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08-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면제는 신탁 형태로 보관되는 교환사채 대상 주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석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신탁 보관 및 관리 용역의 과세 제외 항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신탁보관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근거합니다.
2.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할 때 세금은?
답변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업법상 신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답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의 신탁보관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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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08-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면제는 신탁 형태로 보관되는 교환사채 대상 주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석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신탁 보관 및 관리 용역의 과세 제외 항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신탁보관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근거합니다.
2.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할 때 세금은?
답변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업법상 신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답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