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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허권 유상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타 영리법인에 유상으로 일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2017.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귀 재단과 같이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유상으로 1회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일부로서 실비 범위 내라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 해당여부·공급행위의 고유목적사업 포함여부·대가의 실비 인정가능성 등 사실관계별로 개별판단이 요청됩니다.
- 일정 요건 불충족시 면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의 구체적 유형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고유 목적사업·일시성·실비조건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함
- 설립 후 현재까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항체개발 및 제조기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함
-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항체 제조방법에 대하여 세계 29개국에 특허출원하였는데 그 중 싱가포르에서는 2016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현재 특허심사중임
○ 싱가포르에 등록된 특허권과 기타 국가에 특허출원중인 권리 중 일부를 타 영리법인에게 유상양도하려고 함
- 우리 재단은 2009년 설립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2건의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한 이외에 여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으며
- 연구개발업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의 양도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유상양도하는 특허권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의거 해당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익법인 특허권 유상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타 영리법인에 유상으로 일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2017.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귀 재단과 같이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유상으로 1회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일부로서 실비 범위 내라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 해당여부·공급행위의 고유목적사업 포함여부·대가의 실비 인정가능성 등 사실관계별로 개별판단이 요청됩니다.
- 일정 요건 불충족시 면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의 구체적 유형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고유 목적사업·일시성·실비조건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함
- 설립 후 현재까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항체개발 및 제조기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함
-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항체 제조방법에 대하여 세계 29개국에 특허출원하였는데 그 중 싱가포르에서는 2016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현재 특허심사중임
○ 싱가포르에 등록된 특허권과 기타 국가에 특허출원중인 권리 중 일부를 타 영리법인에게 유상양도하려고 함
- 우리 재단은 2009년 설립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2건의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한 이외에 여타의 수익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으며
- 연구개발업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의 양도는 처음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유상양도하는 특허권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의거 해당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7[부가가치세과-1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