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해당 여부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적용

요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1. 재산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