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트럼프카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국세청]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카드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2017.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초등학생 등 어린이 놀이용 만화 캐릭터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놀이용으로 판매되는 만화 캐릭터 삽입 트럼프류 카드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린이 장난감 목적의 단순 놀이용 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어린이 트럼프카드 #만화 트럼프 #개별소비세 #오락용사행기구 #장난감 카드 #사행성 판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2017. 07. 05.

국세청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회신, 소관 소비46430-331(1997.2.14), 소비46430-61(1998.8.17) 등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놀이용 단순 트럼프카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용 단순 놀이 카드(예: 만화캐릭터 트럼프, 종이빙고카드)는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행성 등이 추가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범위 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과세대상 물품 목록 및 오락용사행기구 항목의 정의
특별소비세법상 '오락용사행기구'는 사행성 등 특정 기능이 있는 물품을 의미

사례 Q&A

1. 어린이 만화캐릭터 트럼프카드에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등 어린이 장난감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놀이용 카드에 한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종이 빙고카드는 오락용사행기구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1998.8.17. 회신(소비46430-61)에 따른 것입니다.

3. 단순 놀이용 카드와 오락용사행기구는 과세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단순히 놀이 용도의 어린이용 카드라면 과세되지 않으나, 사행성 등 오락용사행기구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특별소비세법상 사행성 등의 오락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7. 05.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