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17.3.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됨에 따라 '17.10월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함

  -조합은 조합원의 신속한 이주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