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2017.03.27)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급금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명목이 보조금이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역시 위탁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면세 규정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모든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보조금 등)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지자체 보조금 성격의 위탁사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일본지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관광객 여행상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3회, 1일 1대의 투어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
- 위탁사업비는 차량운행비, 차량래핑비, 상품홍보비, 통역안내비, 홍보물제작, 여행사팸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군에 반납
2. 질의내용
○ 위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2017.03.27)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급금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명목이 보조금이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역시 위탁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면세 규정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모든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보조금 등)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지자체 보조금 성격의 위탁사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일본지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관광객 여행상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3회, 1일 1대의 투어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
- 위탁사업비는 차량운행비, 차량래핑비, 상품홍보비, 통역안내비, 홍보물제작, 여행사팸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군에 반납
2. 질의내용
○ 위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7[부가가치세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