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Q질의내용
- 담보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회신을 근거로 함.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처분을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불가로 보임.
-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신탁업무에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
[요 지] |
|||||||||||||||||||||||||||||||||||||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
|||||||||||||||||||||||||||||||||||||
|
[답변내용] |
|||||||||||||||||||||||||||||||||||||
|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유권해석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Q질의내용
- 담보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회신을 근거로 함.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처분을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불가로 보임.
-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신탁업무에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
[요 지] |
|||||||||||||||||||||||||||||||||||||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
|||||||||||||||||||||||||||||||||||||
|
[답변내용] |
|||||||||||||||||||||||||||||||||||||
|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
|
[관련법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