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동일 차입금 담보 및 지급보증의 수수료 안분 계산

국제조세제도과-13 · 2017.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과 함께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동일한 차입금에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차입금에 대해 피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보증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차입금에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과 주채무자의 담보제공금액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 #담보제공 #지급보증 #수수료 안분 #정상가격 #국제조세조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3 · 2017. 01. 10.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017-01-10)
동일 차입금에 피보증인의 담보와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산식은 차입금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주채무자의 담보제공금액)) × 수수료율로 산정합니다.
이는 각 제공금액이 가지는 경제적 위험 분담에 비례해 지급보증수수료를 배분하기 위한 산정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 산정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시
지급보증수수료 계산 공식: 차입금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주채무자의 담보제공금액) × 수수료율 방식

사례 Q&A

1. 지급보증과 담보가 모두 제공된 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방법은?

답변

차입금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주채무자의 담보제공금액) × 수수료율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동일 차입금에 지급보증과 담보가 함께 제공될 때 수수료는 경제적 위험 분담에 따라 안분 계산됩니다.

2. 보증인의 지급보증과 주채무자의 담보 제공이 모두 있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나누나?

답변

보증금액과 담보제공금액의 비율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해 위험 부담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상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공식은?

답변

수수료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금액의 합계에서 지급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몫만큼 안분하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정상가격 산정 원리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 공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안분 계산

회신

[회 신]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차입금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수수료율
		보증인의지급보증금액+주채무자의담보제공금액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0. 국제조세제도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