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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공급 시 포괄양수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양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사업권·토지·시설 포함)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에 따르면 발전설비 등 일체의 양도대가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업전체 양도(포괄양수도)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권·토지·대출금 등이 승계될 경우에도 단순 재화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거래 구조 및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포괄양수도 특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2006.08.28): 발전설비 양도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태양광발전시설 공급 시 포괄양수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양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사업권·토지·시설 포함)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에 따르면 발전설비 등 일체의 양도대가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업전체 양도(포괄양수도)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권·토지·대출금 등이 승계될 경우에도 단순 재화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거래 구조 및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포괄양수도 특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2006.08.28): 발전설비 양도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