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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2017.10.31) 회신에 따름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사의 목적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공사용역이나 유지·보수에 국한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에 용역이 실제로 도시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철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와 시설의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체적 범위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공사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여부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역사 및 차량기지내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5에 따라 정화조 방류수에 악취를 저감하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신규로 설치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92 , 2012.09.27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Q질의내용
-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2017.10.31) 회신에 따름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사의 목적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공사용역이나 유지·보수에 국한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에 용역이 실제로 도시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도시철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와 시설의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체적 범위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공사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여부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역사 및 차량기지내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5에 따라 정화조 방류수에 악취를 저감하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신규로 설치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92 , 2012.09.27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39[부가가치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