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도권 공장 이전 시 구공장 임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2017. 09. 04.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한 뒤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2017. 09.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2017-09-04)
-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해당 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공장 시설이 전부 철거·폐쇄되어 실제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단순 임대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도 동일하게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3 등)에서도 구공장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와 무관하게 이전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에는 영향이 없으나, 구공장이 조업가능 상태로 양도되어 타인에 의해 계속 조업이 유지된다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 이전 시 일정 기간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2년 이상 조업 실적 보유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되었고,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 전체 철거·폐쇄로 조업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구공장 철거·폐쇄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여러 종류 제품 일부만 독립적으로 완전 이전할 때 해당 부분 ‘공장시설 전부 이전’으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000년 1월부터 임차한 건물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2011년 1월 ○○시 소재에 지점공장을 신축하여 본점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지방의 지점으로 본사와 공장을 전부 이전 시 이전 전의 공장시설을 완전 철거 및 폐쇄 후 이전 전 공장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구공장을 공장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조특법§6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시설 전부를 그 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으나 임차하던 구공장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타인에게 공장으로 임대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공장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③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5.4.11.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 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3, 2006.1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음
○조특, 법인세과-487, 2009.4.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특, 서이46012-10426, 2002.3.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4.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수도권 공장 이전 시 구공장 임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2017. 09. 04.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한 뒤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2017. 09.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2017-09-04)
-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해당 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공장 시설이 전부 철거·폐쇄되어 실제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단순 임대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도 동일하게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3 등)에서도 구공장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와 무관하게 이전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에는 영향이 없으나, 구공장이 조업가능 상태로 양도되어 타인에 의해 계속 조업이 유지된다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 이전 시 일정 기간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2년 이상 조업 실적 보유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되었고,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 전체 철거·폐쇄로 조업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구공장 철거·폐쇄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여러 종류 제품 일부만 독립적으로 완전 이전할 때 해당 부분 ‘공장시설 전부 이전’으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000년 1월부터 임차한 건물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2011년 1월 ○○시 소재에 지점공장을 신축하여 본점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지방의 지점으로 본사와 공장을 전부 이전 시 이전 전의 공장시설을 완전 철거 및 폐쇄 후 이전 전 공장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구공장을 공장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조특법§6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시설 전부를 그 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으나 임차하던 구공장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타인에게 공장으로 임대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공장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③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5.4.11.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 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2003.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이전법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3, 2006.1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음
○조특, 법인세과-487, 2009.4.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특, 서이46012-10426, 2002.3.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4. 서면-2016-법인-4582[법인세과-2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