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미판매 물품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12. 부가가치세제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