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수자원본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전실적)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매방식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매도함

  - 당사는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업소로서 사업자등록증(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교부받음

    * ☆☆지자체의 수자원의 보전･관리 및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함

2. 질의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법규부가2012-71, 2012.03.30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신청인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신청인을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과-562, 2012.05.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224, 2013.07.18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62[부가가치세과-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