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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기준 – 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Q질의내용
-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승계로 취득하거나 잔금 납부 전 등기를 한 경우, 그리고 잔금청산일 이후에 아파트가 완공될 때 각각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2017-11-22
- 일반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판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실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더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과 기존 유사 사전답변(서면-2015-부동산-2292, 부동산거래관리과-1113)과도 동일한 취지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1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 건설 중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제88조 7호: 주택의 정의(사실상 주거용 건물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2011.03.31. 사용승인
-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기준 – 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Q질의내용
-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승계로 취득하거나 잔금 납부 전 등기를 한 경우, 그리고 잔금청산일 이후에 아파트가 완공될 때 각각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2017-11-22
- 일반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판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실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더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과 기존 유사 사전답변(서면-2015-부동산-2292, 부동산거래관리과-1113)과도 동일한 취지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1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 건설 중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제88조 7호: 주택의 정의(사실상 주거용 건물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2011.03.31. 사용승인
-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