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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지급 시 손금 불인정 사례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투자일임업자가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손실 이전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일임업자 #투자일임 재산 #손실보상금 #손금불산입 #손금처리 #이자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2017. 05. 3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2017-05-31) 회신 및 국세청 유권해석 출처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라, 자산의 운용 부적정에 따른 책임 이행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오로지 부적정 운용에 따른 손실 자체에 대한 전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손금처리 대상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배제되는 점이 유념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불산입 항목 명시, 회사의 자산 등 처분 관련 손실 등 일정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재산 운용 관련 의무와 제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손실 보상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2. 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 이자상당액도 손금처리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손실보상금에 더해 이자상당액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 손실보상 비용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손실보상금과 이자상당액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해당 비용은 정상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임을 유권해석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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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법인세제과-73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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