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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2017.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즉, 무상공급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며, 공익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규부가2012-484(2012.12.0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 시,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2017.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즉, 무상공급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며, 공익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규부가2012-484(2012.12.0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 시,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