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책임 및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회답】

 ⁠“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 ” 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7 의 2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ㆍ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 이 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다면,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 ㆍ 관리자 에게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