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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판단 적용 대상

재산세제과-476  ·  2017.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이익이 전체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을 넘지만, 각 수증자별로는 기준금액 미만일 때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감자에 의해 수증자별로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전체 이익 총액과 무관하게 수증자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자 #증여이익 #증여세 #기준금액 #수증자별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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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76  ·  2017. 08.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2017.08.01) 회신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이상이라 해도, 수증자별로 산정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해당 수증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여부 판단은 전체 감자이익 총액이 아닌, 각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 기준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동일 감자라 해도 일부 수증자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감자 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금액 규정
  • 증여세법: 증여이익의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및 과세 기본 원칙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실제 과세 실무 기준 제공
사례 Q&A
1. 감자에 따른 이익이 여러 명에게 나눠졌을 때 증여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자에 의해 여러 명의 수증자가 이익을 받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증여이익이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증자별 증여이익 기준 적용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7.08.01)에 명확히 근거를 둡니다.
2. 감자이익의 총액이 크더라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감자이익의 총액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는 각 수증자별 이익이 기준금액을 넘는지로 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과 실무 회신 모두 수증자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함을 규정합니다.
3. 감자에 따라 일부 수증자만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금액을 넘는 수증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수증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감자 후 이익 분배는 수증자별로 개별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유권해석에서 판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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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01. 재산세제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