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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도과-69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2017.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평균매출액 #별표1 #손익계산서 매출액 #실질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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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2017. 09.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17-09-11, 조세특례제도과-695)
  •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실질적 독립성 판정 시, 별표1 평균매출액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과 연계하여 해석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기준(평균매출액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실질적 독립성 판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판단 세부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 실질적 독립성 판단 관련 기준
사례 Q&A
1. 평균매출액등 별표1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별표1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을 뜻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하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기준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질적 독립성 판정에서 별표1 매출액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성 판정 시, 별표1 평균매출액 기준 미달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서 별표1 기준 미달 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미달 기업으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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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1. 조세특례제도과-69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