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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Q질의내용
-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에서, 작가 소유 작품을 단순 판매 대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2017.04.25)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미술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단순 판매대행만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술품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음에 따라, 플랫폼사가 단순 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과 과세표준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실제 계약조건, 물건 소유권, 위험부담, 판매대금 흐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서는, 단순 대행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플랫폼의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등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자기 책임·계산 하 이용 시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 수수료만 받을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판매대행사업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구축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작가 소유의 미술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중개 및 상업용 사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판매구조는 외부 작가가 당사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오픈마켓)에 작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결제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 PG사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당사와 작가에게 배분 비율대로 입금하는 구조임
- 미술품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해당 작가가 부담함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온라인 판매대금이 당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수입인식 방법
(갑설) 카드매출전표가 당사 명의로 전액 발행되므로 결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 및 작가(3.3% 원천징수)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을설)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당사 배분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미술품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Q질의내용
-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에서, 작가 소유 작품을 단순 판매 대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2017.04.25)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미술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단순 판매대행만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술품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음에 따라, 플랫폼사가 단순 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과 과세표준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실제 계약조건, 물건 소유권, 위험부담, 판매대금 흐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서는, 단순 대행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플랫폼의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등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자기 책임·계산 하 이용 시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 수수료만 받을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판매대행사업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구축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작가 소유의 미술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중개 및 상업용 사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판매구조는 외부 작가가 당사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오픈마켓)에 작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결제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 PG사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당사와 작가에게 배분 비율대로 입금하는 구조임
- 미술품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해당 작가가 부담함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온라인 판매대금이 당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수입인식 방법
(갑설) 카드매출전표가 당사 명의로 전액 발행되므로 결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 및 작가(3.3% 원천징수)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을설)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당사 배분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