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가 산정 기준 및 요건

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평가기간 내 1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두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평가기간 내외에서 각 1건씩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액 #평가기간 #시가 산정 #평가심의위원회 #평균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2022.7.25) 회신에 따르면,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액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외 각각 한 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해당 유권해석 취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시가의 범위(감정가액 포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감정가액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감정가액 인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감정가액 평균 산정 시 인정 요건

사례 Q&A

1. 평가기간 내외 감정가액이 각각 1개일 때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 및 관련 세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감정가액 평균 시가 인정 시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평가기간 내외 모두 복수 감정가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시된 유권해석은 평가기간 내외 각각 1건씩 있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에서는 각각 1건씩 존재하는 케이스에만 평균액 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회신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5. 재산세제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