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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행사진행 용역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2017. 04. 25.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예: 중국 법인)에 한국 내에서 행사대행(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99)을 수행하고 외화로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회신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한국에서 행사대행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은 해당 국가(예: 중국)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상대국의 과세제도가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적으로 면세를 인정하는지, 실제로 면세하고 있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상대국 면세 입증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7.1. 이후 체결된 계약은 상대국 면세 조건 충족 시만 영세율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기타 외화획득용역 요건 및 면세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니지먼트, 공연에이전시 및 기타에이전시, 이벤트 대행업을 하고 있음
- 2017.1월 중국 법인업체가 주최하는 한국방문행사(한국 소재 호텔에서 3일간 진행함)에 당사가 가수 및 공연팀, 사회자 및 행사에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 조명, 무대장치 등 행사 관련 진행을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행사 대행을 마친 후 당사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의해 2017.2월 중국 법인업체로부터 대행료(위안)를 계좌로 송금받음
- 중국 법인업체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63, 2012.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행사진행 용역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2017. 04. 25.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예: 중국 법인)에 한국 내에서 행사대행(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99)을 수행하고 외화로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회신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한국에서 행사대행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은 해당 국가(예: 중국)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상대국의 과세제도가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적으로 면세를 인정하는지, 실제로 면세하고 있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상대국 면세 입증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7.1. 이후 체결된 계약은 상대국 면세 조건 충족 시만 영세율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기타 외화획득용역 요건 및 면세 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니지먼트, 공연에이전시 및 기타에이전시, 이벤트 대행업을 하고 있음
- 2017.1월 중국 법인업체가 주최하는 한국방문행사(한국 소재 호텔에서 3일간 진행함)에 당사가 가수 및 공연팀, 사회자 및 행사에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 조명, 무대장치 등 행사 관련 진행을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행사 대행을 마친 후 당사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의해 2017.2월 중국 법인업체로부터 대행료(위안)를 계좌로 송금받음
- 중국 법인업체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63, 2012.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24[부가가치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