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인 인건비에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서 공제대상 인건비 중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전액을 인건비의 일종으로 보아 2017.3.14.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3.1.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13.1.1.법률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법령해석과-1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