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를 원재료로 하여 △△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를 생산하는 사업자(A)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고, △△을 제조․판매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해당 ▲▲ 매입분 중 일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6년 2월 17일 ●●●(주)(이하 ⁠“●●●”)와 ◎◎◎(주)(이하 ⁠“◎◎◎”)의 합작투자를 통해 △△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 ◇◇◇(주)(이하 ⁠“◇◇◇”)는 일관제철공장을 보유 및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제철과정에서의 부산물인 ▲▲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 2015년 7월 2일 ●●●와 ◇◇◇은 ◇◇◇이 생산하는 ▲▲의 전량인 연 18만톤을 ●●●에게 인도하는 ▲▲ 거래 계약(이하 ⁠‘▲▲ 매입계약’)을 체결함

 ○●●●는 △△의 원재료인 ▲▲를 20년간 수급할 수 있는 ◇◇◇과의 ▲▲ 매입 계약을 토대로 △△ 시장에 신규 진입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 ◎◎◎는 △△ 생산 회사로서 ●●●의 △△ 시장진출에 있어 생산기술력을 공유하는 대신에 ▲▲의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합작투자회사에 참여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설립 이후 해당 ⁠‘▲▲ 매입계약’을 ●●●로부터 2015.12.7. 승계하였고, 합작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신청법인과 ◎◎◎간에 2016.12.28. ▲▲ 공급 계약(이하 ⁠‘▲▲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로부터 매입한 ▲▲ 중에서 ◎◎◎에 공급하는 ▲▲ 분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에서 신청법인이 ◇◇◇에 지급하는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순액으로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 ⁠(해상운송비 +실비수수료) × ⁠(1+Mark-up)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서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3[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