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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 시가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2017-12-18)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소비자 간 거래가격 구조는 분할 전후 동일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해당 가격은 법령상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및 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순서 규정,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상증법 평가 차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유형재산(상품 등) 평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품·제품 등은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 불가능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7.9.1.에 자전거 도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을법인을 설립함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판매대리점(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법인(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서 독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상품은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도매가격으로 판매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됨
- 이러한 거래구조는 물적분할 전후에 변동사항 없음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상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총 6,754백만원이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총 9,358백만원이고,
- 상품재고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 시가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2017-12-18)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소비자 간 거래가격 구조는 분할 전후 동일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해당 가격은 법령상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및 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순서 규정,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상증법 평가 차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유형재산(상품 등) 평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품·제품 등은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 불가능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7.9.1.에 자전거 도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을법인을 설립함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판매대리점(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법인(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서 독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상품은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도매가격으로 판매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됨
- 이러한 거래구조는 물적분할 전후에 변동사항 없음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상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총 6,754백만원이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총 9,358백만원이고,
- 상품재고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