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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교육사업 경비 사후정산 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식사비, 교통비 등 경비를 사후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06-28)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경비가 공익법인이 원래 지출하여야 할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명백하고, 실비 정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장에서 거래 편의상 원생이 선결제하여 추후 실비만큼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증여 등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증빙서류에 따라 명확히 실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관련 근거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증여세법 제2조(정의): 무상 또는 간접적 이익 제공 시 증여 해당 여부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익법인 교육사업 경비 사후정산 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식사비, 교통비 등 경비를 사후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2018-06-28)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원생이 선지출한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경비가 공익법인이 원래 지출하여야 할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명백하고, 실비 정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장에서 거래 편의상 원생이 선결제하여 추후 실비만큼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증여 등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증빙서류에 따라 명확히 실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경비임이 관련 근거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증여세법 제2조(정의): 무상 또는 간접적 이익 제공 시 증여 해당 여부 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인 재단법인 ○○○○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해당 공익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사업은 매년 2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30명을 선정함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 □□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얼럼나이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졸업원생 포함)이 사비로 선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법령해석과-1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