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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일반과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전환 적용시기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2017. 01. 31.Q질의내용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예: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에서와 같이, 기준사업장 폐업 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전환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적용기간이 결정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 규정과 예외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제109조 제2항 제10호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 및 업종별 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부동산임대업 등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대한 별도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함)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인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업은 월세 6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이었으나 학원사업장의 매출액이 복식부기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4.1.1. 부동산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
- 학원사업장은 2014.4.17. 폐업하였고 현재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남아 있음(월세는 그대로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5.2.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제7호 및 제8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폐업시 일반과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전환 적용시기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2017. 01. 31.Q질의내용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예: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에서와 같이, 기준사업장 폐업 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전환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적용기간이 결정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 규정과 예외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제109조 제2항 제10호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 및 업종별 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부동산임대업 등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대한 별도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5.2.3.부터 시행함)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인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업은 월세 6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이었으나 학원사업장의 매출액이 복식부기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4.1.1. 부동산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
- 학원사업장은 2014.4.17. 폐업하였고 현재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남아 있음(월세는 그대로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5.2.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제7호 및 제8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007[부가가치세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