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매월 10일 다수의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체국 기업뱅킹(www.epostbank.go.kr)을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고
- 위 기업뱅킹은 기업의 지급담당자와 책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가 결재를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가 결재를 승인하면 이체가 실행됨
○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는 PC에 결재요청 대신 납부실행 버튼이 표시되어 지급담당자가 납부실행을 함으로써 결재과정 없이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이후 지급담당자가 상기 결재요청 없이 납부실행한 건을 다시 결재요청하고 책임자는 이를 결재 승인하여 동일 건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01.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법령해석과-2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