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전출 퇴직금, 소득세 정산 대상 여부

관계사 전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뒤, 2016.2.17. 이전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정산 #관계사 전출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퇴직 #퇴직소득 정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2016.2.17. 이전에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과거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산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종전 질의 사례(소득세제과-208, 2016.5.17.) 내용도 참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 및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정산 사유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계사 전출 후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및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합니다.

2. 2016년 2월 17일 이전 퇴직하면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이전 전출로 지급받았던 퇴직금도 정산이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적용 사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관계사 전출 퇴직 소득세 정산 신청 방법은?

답변

해당 사유 발생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이 정산 신청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2. 소득세제과-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