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건축물 철거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임대 후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토지 자본적 지출 #임대업 #취득비용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2017.07.2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와, 임대 및 철거 건축물 매입세액의 적용 구분에 관한 중요한 실무 해설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원칙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범위, 공제 가능한 항목 및 불공제 사유 명시
사례 Q&A
1.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건축물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7-24 회신에서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용 건축물 취득·철거 시 매입세액 처리 방법
답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후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근거로 하여 불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3.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 철거 시 부가세 처리 유의점
답변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을 임대 후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회신이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범위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부가가치세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