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 개발 및 재배를 통해 생산한 종자를 위탁 채종하여 가공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상품종자 #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위탁채종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2017-08-24)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및 재배하여 얻은 원종을 국내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2014.01.0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소득이 농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종자 판매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의 범위와 그 감면 대상 소득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개정 전):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농업소득의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의 상품종자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해 생산한 종자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자 위탁채종 및 가공판매의 소득은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자 위탁채종과 가공 후 상품종자 판매 소득도 농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소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인정 기준은?
답변
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생산·가공 절차를 거치면 농업소득 해당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법상 농업소득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24.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