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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 필요 여부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필요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2017.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가입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가 아니라 연령·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 및 예외(특정 금액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예외 적용근거가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 필요 여부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필요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4 · 2017. 02.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2017.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이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가입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가 아니라 연령·가입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 간 이체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 요건(55세 이상)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 및 예외(특정 금액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예외 적용근거가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연령 요건(55세 이상일 것)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입일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단,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 연금계좌에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