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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따름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년) 종료일까지 전 직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9사업연도에 공제받았고 '20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9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면,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19년분 추가공제를 '20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 근거는 구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추가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신 요지는, 규모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공제의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경우 다음 연도에도 추가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각호: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에 따라 추가공제금액 구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유권해석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따름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년) 종료일까지 전 직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9사업연도에 공제받았고 '20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9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면,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19년분 추가공제를 '20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 근거는 구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추가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신 요지는, 규모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공제의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경우 다음 연도에도 추가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각호: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에 따라 추가공제금액 구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