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상위 투자자 투자비율 산출방식 유권해석

요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5. 국제조세제도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