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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상위 투자자 투자비율 산출방식 유권해석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Q질의내용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9(2019.10.15)
-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역시 위와 같은 곱하는 방식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실질귀속자로 해당되는 경우, 법령상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2007.2.28. 개정):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방식 명시, 즉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의 곱으로 산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외국법인 상위 투자자 투자비율 산출방식 유권해석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Q질의내용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9(2019.10.15)
-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역시 위와 같은 곱하는 방식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실질귀속자로 해당되는 경우, 법령상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2007.2.28. 개정):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방식 명시, 즉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의 곱으로 산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