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계산 기준과 작성법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계산기준과 서식 안내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세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의 산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르며, 공제한도금액의 구체적 계산 및 작성 방식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산정 기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 02. 23.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2022.2.23.)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의 구체적 산정 및 기입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와 그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해당 시행령 규정이 계산 방식의 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을 함께 검토해야 실무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본 규정 및 이월공제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 산정 방법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및 작성방법 안내

사례 Q&A

1.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 계산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회신 및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서식은?

답변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를 적용해 작성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참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세액공제 한도금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한도금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각 호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적으로 서식 작성법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산정기준과 양식 작성사항을 함께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3. 국제조세제도과-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계산기준과 서식 안내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 02. 23.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