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계산 기준과 작성법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계산기준과 서식 안내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세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의 산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르며, 공제한도금액의 구체적 계산 및 작성 방식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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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 02. 23.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2022.2.23.)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의 구체적 산정 및 기입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와 그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해당 시행령 규정이 계산 방식의 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을 함께 검토해야 실무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본 규정 및 이월공제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 산정 방법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및 작성방법 안내

사례 Q&A

1.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 계산 방법은?

답변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배제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회신 및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서식은?

답변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를 적용해 작성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참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세액공제 한도금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한도금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각 호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적으로 서식 작성법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산정기준과 양식 작성사항을 함께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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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3. 국제조세제도과-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